사회적경제조직

사회적기업이란?

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면서 재화,서비스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사회적기업은 공동의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,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, 지역의 인적,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함으로써, 경제활성에 기여 (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)

인증요건

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
조직형태

[민법]에 따른 법인·조합 [상법]에 따른 회사 [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]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[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]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[사회복지사업법]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]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[협동조합기본법]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

사회적목적 실현
  • • 사회서비스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(‘16.12.31.까지는 100분의 30)
  • • 일자리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(‘16.12.31.까지는 100분의 30)
  • • 지역사회 공헌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
  • • 혼합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(‘16.12.31.까지는 100분의 20)
  • • 기타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  • • 유급근로자(최소 1인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
  • •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 발생
  • •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,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
이익 재분배(상법상 회사에 한함)
  • •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
  • •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 • •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, 농업회사,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
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위반 시 지정하지 않음

사회적기업의 유형

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-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 형태를 갖출 것
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-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
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일 것
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(상법상 회사-합자조합 등)

사회적기업 인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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